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다원
총 사건
3등록
변호 형사
1건
평균 형량
1년 6개월전체 대비 -35.7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
벌금 1건평균 2,000만원
무죄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35.7%
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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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1개 카테고리공정거래·담합1건-18%
평균 1년 6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3건결과 분포:실형1(33%)벌금1(33%)무죄1(33%)
2009고합21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9-07-30·공정거래·담합
2006년 2월부터 4월까지 여러 계좌를 이용해 주식 시세를 조작하고 부당이익을 취득함
실형
1년 6개월 (실형)
2009고단193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09-06-03·사기
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며 1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음.
무죄
무죄
2007노17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8-10-17·재산손괴·업무방해
경쟁업체 플러그인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고 정보통신망을 훼손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함.
벌금
벌금 2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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